투자사기 손해배상, 기망 입증으로 4천만원 전액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원금을 지켜 줄 생각이 없었는지, 곧 투자를 권유하던 단계의 기망 여부였습니다. 투자가 잘 풀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을 받을 당시의 의도와 행동이 불법행위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스스로를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원금 보장과 매월 높은 수익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의뢰인은 투자금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처는 물류센터 창고 사업에서 메디컬센터 사업으로 바뀌었고, 약속된 수익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정산금 지급을 미루다가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며 원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결심했고, 상대방의 투자 유치 행위가 원금 보장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채기 위한 불법행위인지, 그리고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투자금을 건네게 된 경위부터 투자처 변경, 변제 지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수익이 났는지 여부보다, 약속 당시의 말과 그 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소장의 청구원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소장에 담은 정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며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정황
- 투자처가 물류센터에서 메디컬센터로 임의로 바뀐 정황
- 정산금 지급 여부를 두고 수차례 말을 바꾼 정황
주장만으로는 기망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상대방의 명함, 공동주택 신축계획 자료, 대화내역을 증거로 확보해 불법행위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변제를 거부하고 입장을 번복해 온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원금을 보존해 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에게 투자금 4,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감액 없이 그대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피해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투자금을 건넨 뒤 상대방이 말을 바꾸거나 변제를 미루고 있다면, 대화내역과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에서 비슷한 투자금 분쟁을 겪고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의 관할 검찰청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입니다. 어느 절차를 택하든 송금 내역, 대화내역, 명함, 사업 관련 자료를 먼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변호사와 상담해 청구 가능성과 증거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했다가 손실이 났다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손실 자체는 배상 대상이 아니고, 상대방이 투자를 권유할 당시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같은 불법행위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말로 권유했고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소송에서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송금 내역, 대화내역, 명함, 사업 계획 자료처럼 권유 경위와 약속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말이 바뀐 시점과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데 유용합니다.
Q.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기산점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