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의 무게였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툰 것은 그 8개월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던 중 항소심 변호를 맡기셨습니다. 공소사실은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선고된 형이 과중하다고 보셨고, 미납된 세금을 성실히 갚겠다는 뜻도 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구금 기간 중의 반성 태도와 미납세금 변제 노력이 1심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양형 변론에 힘을 모았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점, 구금생활을 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세금 변제였습니다. 미납세금 4,600여만 원 가운데 1심 단계에서 이미 1,000여만 원이 납부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로 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도왔고, 이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같은 개인적 양형 사정도 빠짐없이 변론에 담았습니다. 재판부가 반성과 변제, 개인 사정을 함께 놓고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의 길이는 같았지만, 실형 복역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 수사 단계에 있다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1심 재판 단계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 결과가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를 보완할 기회가 있으므로, 항소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납부 내역, 반성의 정도, 개인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재판부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사안마다 다르니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실형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나요?

A.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한지도 다시 판단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개인 사정이 새로 소명되면 형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Q. 미납한 세금을 갚으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세금을 실제로 납부했다는 사실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 판단에서 살펴보는 자료가 됩니다. 일부 납부라도 객관적인 납부 내역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납부했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징역형은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지고,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