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를 가른 것은 원고 법인이 낸 증빙자료가 증거로서 힘을 갖는지였습니다. 원고는 가공경비 계상을 이유로 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고, 의뢰인인 과세관청은 항소심에서도 처분을 지켜야 했습니다.

원고는 문제가 된 금액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지급된 영업비이거나 판매촉진비·접대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약 97억 7천만 원 상당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주장하는 지출을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둘째, 상여처분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셋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 처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 하자인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가 낸 확인서, 영업비 지급리스트, 지출품의서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작성 경위와 형식을 따져 보니 서명날인이 없어 진정성립부터 인정하기 어려웠고, 지급 경위·시기·액수·상대방도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이 점들을 항목별로 짚어 서면에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적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원고 말대로 거래처 담당자에게 돈이 건네졌다 하더라도, 조성 및 지출 경위와 목적, 액수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한 지출이므로 손금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상여처분금액이 가공비용으로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절차 문제에 대한 대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세무조사통지서에 적힌 문구만으로도 원고가 사전통지 생략의 예외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
• 이후 다툼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구체적 사정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약 97억 7천만 원 상당의 손금 인정 주장과 절차적 하자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처분의 적법성이 상급심에서도 다시 확인된 결과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세무조사나 과세처분을 둘러싼 소송을 준비한다면 먼저 관할 법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사건 유형에 따라 관할이 나뉠 수 있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인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전에 처분서와 세무조사통지서, 제출하려는 증빙자료의 작성 경위와 형식을 한꺼번에 점검해 두면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분을 받은 쪽이든 처분을 지켜야 하는 쪽이든, 증거와 절차를 함께 따져 보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접대비나 판매촉진비라고 주장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A.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출 사실과 상대방, 시기, 액수 등을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출이 확인되더라도 목적과 경위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생략되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되나요?

A.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 사유를 알리는 방식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납세자가 사유를 알 수 있었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었다면 취소 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1심에서 졌다면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판결문을 받으면 곧바로 항소 여부와 쟁점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