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계약을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보다 더 무거운 질문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책임을 의뢰인에게 물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의뢰인의 귀책사유와 임금 미지급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하던 중 기소되었습니다. 조합원 모집을 맡은 용역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추진위원회와 용역업체 사이의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에게도 임금 미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도급계약인지, 다른 하나는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의뢰인 측에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도급계약 해당 여부를 다투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도급으로 평가되는 경우까지 가정하고, 그래도 의뢰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점에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용역업체 운영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문제가 된 영업비용은 처음부터 근로자 임금과 관계없는 비용이라는 점이 녹취록에서 확인된다는 취지였고, 이로써 임금 미지급과 의뢰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는 데 주력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서의 수수료 지급기일 조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기일이 돌아오기 전에는 추진위원회에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수수료와 촉진비용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한 내역을 더해, 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고의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도급적 성격은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귀책사유와 임금 미지급과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형식적 성격과 별개로, 실제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통화 내역, 계약서의 지급조건, 실제 지급 내역 같은 구체적 자료가 책임의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임금 관련 형사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하청이나 용역 관계에서 임금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계약서와 지급 내역, 당사자 간 대화 기록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가 책임 판단에 쓰일지 가늠해 보면 대응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청업체가 임금을 주지 못하면 원청 관계자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도급 관계에서 일정한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웁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까지 가려면 귀책사유와 임금 미지급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계약 관계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Q.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네, 검사도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이 타당한지를 다시 살피므로, 1심에서 다툰 쟁점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계약서의 지급조건과 지급기일, 실제 금원 지급 내역, 당사자 간 통화나 메시지 기록 등이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어떤 자료가 유효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