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를 가른 것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가 곧바로 가지급금 회수불능의 '정당한 사유'가 되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 대표자였던 상대방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둘러싼 조세 분쟁입니다.

상대방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주장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가지급금 채권이 이미 변제 또는 상계로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회생절차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회생채무가 면책되면서 채권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이겼지만, 상대방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한 번 더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거액의 세금이 걸려 있었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채권 소멸 주장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변제와 상계의 내역은 액수, 변제내역, 상계약정 어느 것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분석해 소멸 주장에는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회수불능의 '정당한 사유'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회생절차가 열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는지, 회수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내세웠습니다.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전혀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부각했습니다. 상대방 스스로 회수 가능성을 포기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면책 주장에는 회생절차에서 면책이 이루어졌더라도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익금산입에 영향이 없다는 법리로 대응했습니다. 절차 쪽에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데 증거인멸 우려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 절차상 위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입증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이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2015년 귀속 29,000,200원, 2016년 귀속 529,363,420원)은 모두 적법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전 심급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비슷한 사안을 다루는 분께는 두 가지가 참고가 됩니다. 회생절차 개시만으로는 익금산입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채권 관리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가지급금 과세를 둘러싼 분쟁이 생겼다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관여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소송은 사건 유형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처분서, 채권 관리 내역, 회생절차 관련 서류처럼 시기별로 흩어지기 쉬운 자료는 미리 모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쟁점이 채권 소멸인지, 회수불능인지, 절차 위법인지부터 나눠 보면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지급금이 왜 세금 문제가 되나요?

A.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 자금이 대표자 등에게 나가면 세법상 여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는 자금의 성격과 회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가지급금 관련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A. 회생절차가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채권 신고 여부, 회수를 위한 노력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없었다면 처분은 무조건 위법한가요?

A. 세무조사는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