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가른 것은 불리한 사정을 덮을 만큼 구체적인 유리한 정상을 법원에 보여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최종 형사처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차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이어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반복된 전력, 높은 수치, 사고 발생이 한꺼번에 겹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겼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전력과 수치 자체를 다투기보다, 이를 상쇄할 정상을 하나씩 자료로 쌓는 쪽을 택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건 이후 금주클리닉 심리상담을 받고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재판에 제출했습니다.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실제로 재범을 막으려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고의 무게에 대한 우려도 따로 다뤘습니다. 경찰차와의 사고였지만 물적 피해가 경미했고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사고의 중대성을 과하게 보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재료를 세 갈래로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이고 교통사고까지 있었는데도 실형을 면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자료로 보여 준 점이 선처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수치나 사고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에서 참작될 사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니, 절차 초기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 전력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와 피해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금주 상담이나 재범방지 교육을 받으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재범 가능성을 낮추려는 실질적인 노력으로 평가되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사실은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특정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이후에는 아무 제한이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고,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지키며 기간을 무사히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