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의가 무효인지를 가른 첫 관문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갖춰졌느냐였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의뢰인은 조합원 50명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해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조합원은 437명이었고, 50명은 법정 요건인 1/10을 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해임된 전 조합장은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조합장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길어지면 조합 운영의 연속성과 정비사업 추진에 영향이 갈 수 있어, 조합으로서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소집요구 요건을 채웠는지, 소집권자를 대행한 것이 적법한지, 서면결의서의 작성·제출 방식과 직인이 적법한지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조합을 대리해 이 가처분에 대응했고, 이런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집요구서를 살피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합원 437명 중 50명이 요구했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 주어, 법정 1/10 요건을 넘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다음은 소집을 이끈 사람들의 지위였습니다. 소집요구자 대표들이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권한대행자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은 일부 명단 오기에 대해서는, 소집공고문과 소집요구서 원본에는 그런 오기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 절차적 하자 주장에 맞섰습니다.

서면결의서는 가장 공을 들인 부분입니다. 결의서마다 조합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붙어 있었고, 선거관리규정이 홍보요원을 통한 서면결의서 제출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조합원의 뜻에 반해 제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의서에 찍힌 직인에 대해서는 위·변조를 막기 위한 조치였을 뿐, 조합장이 소집한 것처럼 속이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전 조합장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피보전권리인 결의 무효와 보전의 필요성 모두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결의를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조합의 해임 결의는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신청비용도 채권자인 전 조합장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임원 해임 결의를 두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당했다면, 먼저 소집요구 요건과 서면결의서가 어떻게 갖춰졌는지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심리가 비교적 빠르게 이어지므로,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함께 놓고 절차를 점검하는 일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무엇인가요?

A.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인은 결의가 무효일 가능성(피보전권리)과 효력을 미리 멈출 필요(보전의 필요성)를 소명해야 합니다.

Q. 소집 절차에 사소한 오류가 있으면 결의가 무효가 되나요?

A. 절차에 흠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흠이 결의 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 중대한지가 따져지며, 개별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면결의서는 어떤 점이 문제 되기 쉬운가요?

A. 조합원 본인의 의사로 작성·제출되었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본인 확인 자료가 있는지,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방식을 따랐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