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를 가른 것은 칼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칼이 어디까지 쓰였는가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이웃과 다투다가 집에 있던 칼을 들고 상대방을 찾아가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했고,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번 사건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다툴 지점으로 삼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범행의 경위와 실제로 나타난 위해의 정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와 치료의 필요성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이 벌어진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칼을 들고 상대방에게 다가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만류에 따라 스스로 칼을 탁자에 내려놓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으로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힘을 준 부분은 의뢰인의 질환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사건 이후에도 정신과 입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는 사정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이어 장기간 구금하는 것보다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칼을 내려놓은 경위,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 치료 경과를 하나씩 자료로 보여 준 것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이후 절차에 따라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니 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 경위와 실제 위해 정도를 정리하고, 치료 중이라면 진료 기록과 경과를 빠짐없이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 중 재범이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행 경위와 위해 정도, 이후의 태도를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특수협박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유형이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를 서면 등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정신과 치료 중이라는 사정은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범행의 배경에 정신적 질환이 있고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진료 기록, 입원·통원 경과처럼 치료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