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고소, 객관적 증거 부족 소명으로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하나의 물음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가 하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야 했으니 불안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이 기소로 이어지면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강간 혐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만이 아니라 그 진술을 받쳐 주는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고소 내용이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내용을 받쳐 줄 객관적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를 따져 보는 작업이었습니다. 방어의 방향은 이 검토에서 정해졌습니다.
검토를 마친 뒤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장을 모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소명을 포함해 수사 결과를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송치나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였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기소의 부담에서 벗어났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간처럼 중대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기에 증거 관계를 면밀히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일찍 가려내야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이어집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건 내용과 증거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마다 할 수 있는 대응이 다르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도 이 중 하나입니다.
Q. 불송치가 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사건별로 사정이 다르므로 결정서를 받은 뒤 이후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면 언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나요?
A.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한 진술은 이후 수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와 증거 관계를 정리하면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