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 실형 우려 →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여러 혐의가 겹친 상태에서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 범위에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음주측정거부에 더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거부에서 시작된 일이 세 가지 혐의로 이어진 셈입니다.
혐의가 여러 개 겹치면 사건 전체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까지 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각 혐의의 경중을 따져 적정한 형량을 이끌어내는 일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가 각각 어떤 경위로 이어졌는지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혐의가 복합적일수록 한꺼번에 대응하기보다 혐의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위에서 양형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를 소명하고, 사건이 벌어진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을 충실히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 혐의가 결합된 중한 사안이었지만 신병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겹친 형사사건에서는 각 혐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사건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측정거부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측정 거부와 체포 과정의 언행이 함께 문제 되면 혐의가 늘어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는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류를 받는 즉시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A.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별도로 처벌받는 범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거부 경위와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어떤 혐의가 추가되나요?
A. 폭행이나 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찰관이 다치면 상해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겹치면 전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어 각각의 경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서류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