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피의자, 객관적 증거 부족 소명으로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의뢰인은 큰 심적 고통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투어진 부분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이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술 말고 무엇이 뒷받침으로 남아 있는지가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 측 주장을 받쳐 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고소 내용 가운데 증거로 확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르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대목은 하나씩 짚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부인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증거가 비어 있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간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불안 속에 있던 의뢰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경찰 조사를 거쳐 송치되는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이어지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이런 절차는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을 정리해 두면 진술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일정을 미루지 말고 법률 조력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혐의없음)는 무슨 뜻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불송치 사유에는 혐의없음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Q. 불송치가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경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정 통지를 받은 뒤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언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가요?
A. 경찰 조사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수사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미 한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