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위반·상해, 반성 소명으로 벌금형 약식명령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의뢰인의 행위를 어떤 죄로 평가하고, 그 처벌을 어느 수준에서 정하느냐였습니다. 철도안전법위반과 상해 혐의가 함께 걸려 있어, 대응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역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상대방과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역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해 온 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면서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이 컸고, 그 상태에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 및 상해에 해당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정한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다툼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졌는지 경위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반성하는 태도를 더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차례로 소명하였습니다.
처벌 수위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양형자료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담아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사건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끝에, 사건이 약식절차로 진행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목표는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이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었고, 양형자료 준비도 그 방향에 맞추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공개 법정에서 진행되는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약식절차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법정에 서는 부담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건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얼마나 충실히 소명하느냐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철도 관련 법 위반과 상해가 함께 문제 되면 혐의의 성립 여부와 양형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이 공개 법정의 재판 없이 서류만 심리하여 벌금 같은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사건이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내용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명령서를 받았다면 서둘러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됩니다. 직장이나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직업과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