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항거불능 여부 다툼 →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는 그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 판단에 혐의 전체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수사기관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따져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갈래의 혐의를 동시에 마주한 채,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여부는 당사자 진술만으로는 판단이 엇갈리기 쉬워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가 방향을 좌우하는 쟁점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다툴 지점을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로 좁혔습니다.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모으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결과를 검토해, 수치로 볼 때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건이 발생한 모텔 복도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상대방이 스스로 거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점을 짚었고, 이를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감정 결과와 영상이라는 두 축의 자료를 함께 내세워 설득한 끝에, 경찰은 재판 단계로 넘어가기 전인 수사 단계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준강간 혐의를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 무거운 혐의에서 벗어나,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모든 혐의가 정리된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밝혀 둡니다.
이 사건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일수록 감정 결과, 영상 같은 과학적·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이 송치된 이후의 절차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이 열리는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에는 진술이 굳어지기 쉬우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결과나 영상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도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태가 객관적으로 어떠했는지가 사건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은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당시 음주 정도를 수치로 보여 주는 자료여서,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가 됩니다. 다만 수치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영상이나 주변 정황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종합해서 판단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경찰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하면 해당 혐의는 검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혐의가 함께 수사되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송치되어 절차가 계속될 수 있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