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법정형의 무게가 아니라, 그 무게를 덜어낼 만큼 구체적인 유리한 정상을 법원에 보여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적용되면서 처단형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17년 6개월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할 근거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이므로, 재판부가 그럴 만하다고 볼 사정을 하나씩 쌓아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처단형의 하한이 높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그리고 실형을 피하려면 추상적인 반성의 말보다 눈에 보이는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중재했고, 그 결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냈습니다.

출동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각 100만 원씩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공탁을 마친 뒤에는 수령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쳤습니다. 피해 회복에 임하는 태도가 말뿐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변론에서는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인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공탁, 범행의 충동성과 경미한 정도,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을 종합해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던 실형을 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같은 노력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되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운전자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처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은 법정형만 보면 부담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피해 회복 정도와 범행 경위, 전과 관계 같은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그러니 수사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자폭행치상죄는 왜 형이 무거운가요?

A. 운전 중이거나 운행을 준비하는 운전자를 폭행하면 교통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처단형의 하한이 높아져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사안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운전자폭행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 같은 다른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풀려나고 이후 아무 의무가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에 다시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 이후에도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