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금액을 어느 범위로 잡는지였습니다. 아직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권리를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야 하므로, 요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이 이혼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처분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판결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의뢰인은 이 점을 우려하여 담당 변호사에게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이혼 사건 진행 상황과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현황을 살폈습니다. 그다음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정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등기 현황과 처분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소명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구금액도 재산분할로 예상되는 비율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산정했습니다. 법원이 어디까지 인용할 수 있는지 한눈에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구성하여 보전처분의 요건을 갖춘 점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현황과 처분 가능성을 구체적인 소명자료로 제출한 점
• 청구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인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한 점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청구채권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인정하고, 청구금액 116,942,750원 범위 내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앞으로 이어질 재산분할 소송의 결과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대방 명의 재산이 처분될까 걱정된다면,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때 또는 그 전에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보전처분은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시기가 늦어지면 의미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혼 절차와 함께 미리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의 등기 내용과 처분 가능성을 보여 줄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사안마다 필요한 요건과 담보 규모가 다르니 구체적인 사정은 전문가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전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자료로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인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압류 결정을 받으려면 담보를 꼭 내야 하나요?

A. 법원은 가압류를 허가하면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의 종류와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Q. 부동산이 가압류되면 상대방이 팔 수 없게 되나요?

A. 가압류가 되어도 매매 자체가 법적으로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 이후에 처분을 받은 사람은 가압류권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워, 재산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