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피의사실을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 처분을 가른 것은 초범이라는 정상과 재범방지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1회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갑자기 시작된 데 따른 심적 부담이 컸습니다. 처분 결과가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크게 염려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할 여지가 있는 사건이 아니었으므로, 혐의의 유무보다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자료로 보여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뢰인의 태도를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범을 막기 위한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뜻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소명의 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초범임을 명확히 소명한 점
•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참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점

이러한 소명을 거치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낮은 재범 가능성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검찰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나 벌금형을 피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 처분이 사회생활과 앞으로의 삶에 미칠 부담을 덜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처분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이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와 처분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진행되고,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조사 전에 전과 유무,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어떻게 정리할지 먼저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방향은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절차에 맞춰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혐의가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고, 사건의 경위와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이 아니므로 벌금형처럼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수사기관의 내부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Q.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조건으로 붙기도 하나요?

A. 사안에 따라 검찰이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이 붙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성실히 이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