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점이 이 사건의 무게를 정했습니다.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문제 되면서 하한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는 구조였고, 이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벌어진 일로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징역형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혐의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에 영향을 줄 요소를 얼마나 충실히 갖추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충분히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이 중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변론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피해 회복과 양형 감경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확보한 자료를 법원에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1,500만 원 지급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범행 인정,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소명되면서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인 중대한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로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대신 피해 회복 노력과 유리한 양형 자료를 꼼꼼히 갖춘 것이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기소된다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사 단계라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혐의로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다투는지와 별개로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일찍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므로,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처벌 여부나 형량이 정해지지는 않고, 혐의의 내용과 그 밖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는 어떤 제도인가요?

A.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문제 없이 보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일정한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의 합의는 의뢰인이 직접 시도해도 되나요?

A.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