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 계약금 부당이득, 고재 문구 해석으로 승소
승소
사건 개요
계약서에 적힌 '고재'라는 한 단어가 점포 안 집기류까지 가리키는지가 이 사건의 결론을 갈랐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면서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했고, 이를 위해 상대방 업체와 점포 철거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점포에 남아 있던 집기류의 소유권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상대방은 공사 중단까지 거론하며 자기 입장을 관철하려 했고, 끝내 철거계약의 이행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고재'라는 문구에 집기류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는지. 둘째, 상대방의 공사 중단 언급이 계약 이행 거절에 해당하는지. 셋째, 당초 계약금액이 깎인 것이 집기류 권리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계약서 문구를 꼼꼼히 따졌습니다. '고재'라는 표현은 집기류까지 포함하는 말로 해석될 수 없다고 정리했고, 그렇다면 상대방이 집기류에 대한 권리를 내세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소송에서 짚었습니다.
이어 이행 거절 문제를 다뤘습니다. 집기류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가 드러나자 상대방이 공사 중단을 언급하며 자기 뜻을 관철하려 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금액이 낮아진 것이 집기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변호사는 감액이 권리 포기의 대가가 아니라 고가로 나왔던 견적을 조정한 결과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내보여 그 주장의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앞서 내렸던 판단도 걸림돌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판단의 논리적 모순을 짚어,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철거계약의 이행을 거절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하게 지급된 금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분명하게 정해두지 않은 사항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 문구의 해석과 정황 자료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상대방 언행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해석 및 입증 방향을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계약금 반환 분쟁이 생겨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계약서 문구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오간 대화, 문자 같은 자료를 얼마나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사가 멈추거나 상대방이 이행을 미룬다면 계약서와 지급 내역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 나서기 전에 계약서 해석 여지를 점검받으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 업체가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업체가 계약 이행을 거절했거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반환 범위는 계약 내용과 공사 진행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면 어떻게 해석되나요?
A. 문구 자체의 뜻을 먼저 보고, 계약을 맺게 된 경위와 목적, 거래 관행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문구뿐 아니라 당시 오간 협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말한 것도 증거가 되나요?
A. 상대방이 어떤 취지로 어떤 말을 했는지가 확인된다면 이행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 기록처럼 시점과 내용이 남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