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했던 사정은 실제로 운전한 거리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상태로 짧은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운전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의 재범에 해당했고,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징역형이 선택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와 가정을 책임지는 처지였기에 실형으로 인한 불이익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동종 재범으로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가운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반성의 정도와 생활환경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한 구간이 약 40m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거리가 매우 짧았던 만큼 실질적인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따로 짚었습니다. 0.078%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근거로 범죄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취지를 소명했습니다.

양형에 관한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생계와 가정환경을 고려하면 실형이 가져올 불이익이 크다는 점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거리, 수치, 반성과 생활환경이라는 세 갈래의 사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것이 변호의 중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폭넓게 참작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전력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고, 기존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와 가정을 책임지던 의뢰인에게는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반성 정도 같은 세부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일이 이런 사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양형은 사건마다 달라서,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 입건되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은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하므로, 이전 처분이 확정된 시점과 이번 적발 시점의 간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는 재판 전에 미리 갖추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이전 처분의 내용,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 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취소되어 실제로 복역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받는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를 명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성실히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