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외화로 정한 채권을 원화로 바꿔 청구할 때 어느 시점의 환율을 쓰느냐가 이 사건의 청구금액을 좌우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미화 현금을 빌려주었지만, 변제기가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화 3,700달러를 현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그 뒤에도 신용카드 대납, 통신요금 대납, 계좌이체 등 여러 방식으로 추가 금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정한 변제기일이 지나서도 갚지 않았고, 일부만 변제한 채 나머지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외화 채권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할 환율의 기준 시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변제된 일부 금액을 외화 채무에서 어떻게 빼야 하는가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절차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대여 경위부터 짚었습니다. 미화 현금을 빌려준 과정과, 이후 신용카드 대납·통신요금 대납·계좌이체로 이어진 추가 지원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외화로 정해진 1차 대여금은 계산 방식에 신경을 썼습니다. 지금의 환율로 한 번에 바꾸지 않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시점의 기준환율을 적용해 남은 외화 채무액을 따로 산정했습니다. 변제금이 외화 채무에서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시점 기준으로 맞춰 본 것입니다.

원화 환산의 법적 근거도 분명히 했습니다. 외화채권을 원화로 바꿔 청구할 때는 이행기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2006다72765, 2015다55397)를 제시해 청구금액 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청구 범위는 의도적으로 좁혔습니다. 1차·2차 대여금 전액이 아니라,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실제 채권액보다 낮은 5,000,000원만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68,2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를 내지 않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 없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인 사이에 외화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빌려준 경위와 변제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거나 환율이 달라졌다면 청구금액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기준 시점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되고, 형사 고소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에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관할 기관이 됩니다. 금액과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선택할 절차가 달라지므로 일찍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화로 빌려준 돈을 원화로 청구하면 어느 시점 환율을 적용하나요?

A. 대법원 판례는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해 청구할 때 이행기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본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변제 시점별로 따져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어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통상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Q. 받을 돈의 일부만 지급명령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A. 청구할 금액은 채권자가 정할 수 있고, 상대방의 변제 능력이나 다툼 가능성을 고려해 범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다만 남은 금액을 이후에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청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