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의 강제추행, 합의와 교육이수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사정만이 아니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수사기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줄 수 있느냐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이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범죄 전력이 전혀 없던 분이어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수사 절차 앞에서 큰 불안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고, 담당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빠르게 정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핵심은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그다음으로 가장 힘을 쏟은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이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 이수에 동의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함
- 초범이라는 점, 범행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소명함
- 교육 이수 동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제시함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 성폭력사범 교육 이수(16시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제시한 정상참작 사유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정식 기소를 피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일상과 사회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수사와 처분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진행되고, 정식 기소가 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입건 직후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느냐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하기 어려워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계획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범행 경위와 전력, 반성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조건을 붙이는 처분입니다. 조건과 교육 시간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관의 수사경력 자료에는 남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영향은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