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이 생겼고, 이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평소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순간의 행동이 수사로 이어지자 의뢰인은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사안의 경중과 별개로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걱정했습니다.
다툴 부분은 피의사실 자체보다 선처 가능성이었습니다. 피해 정도와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을 종합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합의 성립 여부가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요소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일을 가장 먼저 추진했습니다. 합의서를 확보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 본인에 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안 자체의 무게를 짚었습니다. 피해 부위와 추행의 정도, 발생 경위를 종합하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활동의 핵심은 아래 세 가지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함: 검찰의 선처 판단에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한 요소였습니다.
-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함: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 피해 부위, 추행 정도 등 사안의 경중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함: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어서,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같은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절차와 방식이 중요하므로, 혼자 나서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입건되셨다면, 수사와 처분 절차는 보통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진행되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수사 초기에 입장을 정리하고 합의 가능성을 살피는 일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는 수사경력자료가 남을 수 있어 이후 절차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피해 정도, 경위, 반성 여부, 전력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Q. 합의는 직접 시도해도 되나요?
A.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의사를 전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권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