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1:1 대화방에서 한 말에 공연성, 곧 전파가능성이 있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특정인을 언급하며 다소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이 대화가 캡처되어 상대방(고소인)에게 전달되면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다른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일에 화가 나, 가까운 지인에게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형사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따져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1:1 대화방의 발언이 공연성을 갖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에게 말이 퍼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중심을 전파가능성으로 잡았습니다. 이후 대응도 이 한 점을 입증하는 데 모았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대화 상대방은 의뢰인뿐 아니라 고소인과도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대화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대화 상대방은 실제로 전파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이 공연성을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뢰인의 인식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카카오톡 닉네임 저장 내역, 상대방이 먼저 안부를 묻는 대화 등 두 사람의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냈습니다. 이런 가까운 사이에서 한 말이라면 의뢰인이 발언 당시 전파 가능성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종 결과는 무혐의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1:1 메신저 대화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와 실제 전파 여부를 먼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안에서 어떤 자료가 의미 있는지 정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메신저 대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조사를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처분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경위,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진술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화 원본과 전후 맥락도 지워지기 전에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 대화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명예훼손과 모욕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多數人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져야 성립합니다. 1:1 대화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문제 되며, 상대방과의 관계와 대화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대화를 캡처해서 보내면 바로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캡처가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말한 사람이 전파 가능성을 인식했는지와 실제 경위를 함께 살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하면 처음 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대화 원본,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대화가 이뤄진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앞뒤가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미리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