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고소, 고의 부정 소명으로 무혐의
원고 청구 기각
사건 개요
이 사건의 방향을 정한 것은 '커밍아웃'이라는 단어 하나가 무엇을 가리켰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바이크 동호회 오픈채팅방에서 생긴 갈등 끝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오간 메시지가 문제가 되었고, 이 표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의뢰인은 별건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명의 도용 사건에도 얽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의뢰인은 실제로 가담하지 않았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가 시작되어 심리적 부담이 컸습니다.
쟁점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아니면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는 메시지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허위사실 적시나 모욕의 고의가 있었는지, 전송 경위와 맥락으로 볼 때 정당한 문제제기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두 수사 모두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받쳐 줄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회사 운영이나 거래에 관여한 적 없이 명의만 도용되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범의 진술과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무관함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는 대화의 앞뒤 흐름을 복원했습니다. 고소인이 가명으로 여러 채팅방에 접근해 여성 회원들에게 다가갔고,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제3자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문제된 '커밍아웃'은 고소인이 강제퇴장당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을 가리킨 말일 뿐, 동성애자로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대화 맥락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고, 메시지 전송은 고소인의 행실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였을 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두 사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에서는 명의 도용 사실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도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부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두 사건에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검찰 단계의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메시지 사건은 문구 자체보다 그 말이 오간 경위와 맥락이 판단에 크게 작용하므로, 대화 전체를 원래 상태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사건이라면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사건의 흐름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채팅방 메시지도 모욕죄가 되나요?
A.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채팅방에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내용, 오간 대화의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대화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내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A. 실제 거래나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와 정황을 최대한 일찍 정리해 진술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지도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