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혐의를 부인하느냐가 아니라, 다툴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어떤 정상을 재판부에 보여주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다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잠정조치불이행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낸 사실관계가 분명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반복된 메시지 전송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잠정조치 불이행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어떤 양형 요소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기 때문에,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충실히 전달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식으로는 얻을 것이 적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한결같이 전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반성문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정진술에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지금의 심경을 있는 그대로 말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형법상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요건을 채우기 위해 의뢰인의 자백 태도와 반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 사실이 명백하고 잠정조치 불이행까지 포함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잠정조치 같은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면 철저히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스토킹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어떤 정상 자료를 어느 단계에서 준비할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까?

A.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잠정조치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A.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래 혐의와 함께 판단되어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아무 부담이 없습니까?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