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학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혐의없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문제 된 행위가 학대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일하던 중 고소를 당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오랫동안 쌓아 온 직업적 신뢰와 명예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취업제한 같은 자격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히 아동을 돌보아 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정리하면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특례법이 말하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느냐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수사 기록을 꼼꼼히 읽는 일부터 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 가운데 무엇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학대의 고의 문제도 따로 다루었습니다. 고의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고, 의뢰인의 평소 근무 태도와 관련 정황 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변호의 중심은 혐의를 받쳐 줄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는 데 있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정황을 앞세워 판단자가 사실관계를 스스로 따져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흔들렸던 직업적 명예와 생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아동 관련 종사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직업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조사 전부터 대응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을 하기 전에 고소 내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점을 다툴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증거를 살펴 혐의없음, 기소 등을 판단합니다.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혐의없음 처분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A.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나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내려지는 혐의없음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Q. 아동학대 사건에서 초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 내용과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와 정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