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를 가른 것은 대체업체에 지급한 비용을 어떤 법적 근거로 청구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공사대금 5천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했고, 연락을 피하며 공사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되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공사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문제는 소장의 짜임이었습니다. 약정 지체상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함께 들어가 있어 서로 겹치거나 성격이 모호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원인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정리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석명준비명령을 받고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먼저 약정 지체상금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철회했습니다. 다른 청구와 겹치거나 소송물의 성격이 모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남긴 청구는 하나였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의뢰인이 다른 업체에 공사 완공을 맡기며 실제로 지출한 비용 전액을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묶었습니다.

이어 손해 항목을 점검했습니다. 이사 연기 위약금, 폐기물 처리비용, 이삿짐 보관 비용은 따로 주장하던 항목이었는데, 확인해 보니 대체이행 비용 내역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 청구가 되지 않도록 청구취지를 정리하고, 대체이행 비용의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사실관계도 순서대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한 점, 연락을 피하며 공사를 중단한 점, 그 때문에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공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입니다.

법원은 정리된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39,419,1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공하려고 지출한 비용 전액을 배상받은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공사계약이 중간에 해지된 뒤 대체업체 비용을 청구할 때, 청구를 어떤 법적 근거로 세우고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하느냐가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공사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낸다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뒤에는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공사가 멈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대체업체와의 계약 및 지급 내역을 먼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손해 항목이 서로 겹치지 않는지, 어떤 법적 근거로 청구할지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업체가 공사를 멈추고 연락이 안 될 때 바로 다른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A. 계약 해지 절차와 시점에 따라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정 준공일 경과 여부, 공사를 독촉한 내용, 해지 통지 등을 증거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진행 전에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Q. 대체업체에 지급한 공사비는 모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채무불이행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출 내역과 증빙이 구체적일수록 입증에 도움이 되고,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체상금,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을 한꺼번에 청구해도 되나요?

A. 함께 주장할 수는 있지만 서로 겹치거나 성격이 모호하면 법원이 청구원인을 정리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청구하는 모양이 되지 않도록 청구의 법적 근거와 범위를 처음부터 구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