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의료법위반, 정상 소명으로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같은 영업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피고인마다 가담의 정도가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업장에서 있었던 성매매 행위와 무자격 안마 시술이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여러 피고인이 함께 얽힌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마다 혐의 내용과 관여한 정도가 서로 달라서, 누구에게 어떤 법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가려야 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맞는 적정한 처벌 수위가 어디인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람들을 한데 묶어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것과 그것이 사회적 평판에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처벌 가능성을 줄이는 일만큼 사건을 빨리, 부담 적게 정리하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피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담 경위와 정도를 따로 살폈습니다. 공통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개인별로 갈리는 사실을 나누어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구분이 이후 모든 소명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초범 여부와 수사에 협조한 태도 등을 피고인별로 나누어 소명했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고, 각자의 사정에 맞는 사유를 제시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아울러 정식 공판절차로 넘어가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과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약식절차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변호 활동은 개별 정상 참작 사유의 제시와 약식명령 절차를 통한 부담이 적은 종결, 이 두 갈래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재판이 길어지는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알선이나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정상 참작 사유를 차근차근 소명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가담 정도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가 여러 갈래로 적용되는 사건은 본인에게 해당하는 조항과 가담 정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리해 두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약식절차로 갈 수 있는지, 정식재판 가능성은 어떤지도 초기에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이 공판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에 출석하는 부담이 적고 비교적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 다만 결정에 불服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반드시 구속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 여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 등을 따져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가담 정도와 수사 협조 태도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같은 사건의 피고인이라도 처벌이 달라질 수 있나요?
A.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량이나 벌금액은 각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전력, 반성과 협조 태도 등을 따로 살펴 정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