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경위 소명으로 벌금 500만원
벌금형
사건 개요
결과를 가른 것은 계좌 정보를 넘길 때 그것이 범죄에 쓰일 것임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경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알아보던 중 SNS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연동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큰 의심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본인 명의 은행 계좌와 거래소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 출금 인증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그 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절차가 처음이던 의뢰인은 큰 불안감을 안고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제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실질적인 책임의 크기를 설명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초범이고 경제적 이익을 노리지 않았다는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줄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떤 경로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게 되었는지를 사건 초기부터 차근차근 확인했습니다. 같은 계좌 제공이라도 경위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리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제안에 속아 정보를 제공하게 된 정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이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실히 협조했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변호 활동의 줄기는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 초범이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
- 수사 단계부터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구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공개 재판에 서지 않고 절차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공개 재판 없이 벌금 500만 원 선에서 사건을 매듭지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계좌 정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건네는 일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기소된 뒤라도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발생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이라면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계좌나 인증정보를 넘기고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제안을 받은 경위와 주고받은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송달받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 정보를 넘기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제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 범죄에 쓰일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책임의 정도와 양형을 판단할 때 함께 살펴봅니다.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검사가 공개 법정에서 재판하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해 달라고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내리는 명령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속아서 계좌 정보를 줬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속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안을 받은 경위, 대화 내용, 대가 여부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