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째 음주운전, 8년 공백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과거 전력과 이번 범행 사이에 놓인 시간의 길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꾸려 온 분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였습니다.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었고 동종 전력이 쌓여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실형은 곧 일손을 놓는 것이었고, 생계가 끊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양형 사정을 법원에 얼마나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가장 불리한 요소라고 보았고, 이 부분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판시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에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같은 일이 끊이지 않고 반복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상습적으로 재범할 위험이 낮다는 취지로 설득했습니다. 이어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제시해 평소 준법 의식을 갖춘 사람이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건 이후의 노력도 자료로 냈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소명해, 법원이 재범 가능성을 우려하는 마음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지만,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전력 사이의 시간적 간격,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차분히 자료로 입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실형을 피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력의 시기와 종류, 사건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에서 살펴보는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상담을 받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동종 전력은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법원은 전력의 시기, 간격, 사고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수감되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되어 집행될 수 있습니다.
Q.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무엇인가요?
A. 수강명령은 유죄 판결과 함께 법원이 정한 시간만큼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준법운전강의 같은 교육이 부과되기도 하며, 시간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