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떠안느냐였습니다. 소유권 이전만 정하고 채무 부담을 흐릿하게 남기면, 조정이 끝난 뒤에 다시 다툼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은 공동 명의이거나 상대방 명의였습니다. 여기에 근저당채무까지 얽혀 있어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리할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연금분할 문제와 조정 이후 추가 재산상 분쟁이 생길 가능성까지 함께 닫아야 했습니다. 이혼 성립 여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채무의 부담 주체, 연금분할청구권과 추가 청구의 정리가 이 사건의 세 갈래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와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관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검토를 바탕으로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조정조항으로 옮기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정했습니다. 그에 결부된 근저당채무는 신청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인수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대위변제 방식도 마련했습니다.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툼을 미리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는 쪽으로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체의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조정조항에 분명하게 넣었습니다. 조정이 성립한 뒤 의뢰인이 다시 상대방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정조항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채무의 면책적 인수 조건을 명확히 반영하여 이행 단계의 분쟁 소지를 줄였습니다.
• 연금분할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도록 하여 추가 분쟁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 이후 일체의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를 포기하는 조항으로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조정절차를 통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채무의 면책적 인수 방식도 구체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은 상호 포기하기로 했고, 그 밖의 일체의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관계 정리를 한 번에 마치고 이후 분쟁 없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과 채무가 얽힌 이혼에서는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길지만이 아니라 채무를 누가 어떻게 감당할지까지 조정에 적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평택·안성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부동산과 대출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명의와 근저당 설정 현황을 먼저 정리해 두면 협의와 조정이 수월해집니다. 소유권 이전 시기와 채무 인수 방법, 연금 문제처럼 나중에 다툼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정리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찍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고,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조정조항에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효력은 조정조항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에서 부동산에 대출이나 근저당이 있으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A. 소유권을 누가 가져가는지와 함께 근저당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도 정해야 합니다.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 인수하지 못할 때의 대안까지 조정이나 합의서에 적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금융기관과의 관계도 사안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연금분할청구권은 합의로 포기할 수 있나요?

A. 연금분할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조정으로 정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포기하면 나중에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포기 여부는 연금 가입 내역과 다른 재산분할 내용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