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치상, 경미한 상해 소명으로 벌금 800만원
벌금형
사건 개요
결과를 가른 것은 상대 운전자의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처지라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것, 벌금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모두 큰 걱정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사고 책임의 범위와 피해 정도, 그리고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벌금액을 정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단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사고 이후 보여 온 반성의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정상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변호의 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사정으로 제시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이 있던 사안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금 없이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와 정상참작 사유를 사건 초기부터 차근차근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라면 통상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치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와 반성·재발 방지 노력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가 깊어지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중 사고로 상대방이 다치면 어떤 혐의가 문제되나요?
A.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사고로 사람이 다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복한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합의 여부가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A.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