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추행, 부인 속 진술 입증으로 징역 1년
가해자 징역 1년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피고인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가려내는 일이었습니다. 목격자나 영상이 늘 있는 것이 아닌 직장 내 추행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재판의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의뢰인은 수습직원으로 일하던 회사의 대표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의 테이블, 휴게실, 작업장 등에서 의뢰인을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을 움켜잡는 등의 추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혐의를 극구 부인했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엄한 처벌을 받기를 원했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 재판에 임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성도 피해 회복도 없다는 점을 부각해 징역형 실형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와 법정 진술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하나씩 짚어 나갔습니다.
부인하는 상대 앞에서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이를 받쳐 줄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 계좌 및 카드 사용 내역, 작업장 구조 도면,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의뢰인의 진술과 맞물리게 제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회사 대표라는 지위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습직원을 상대로 범행한 점이 첫째입니다. 범행 후에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이 둘째입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 셋째입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엄중한 실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정황 증거를 촘촘히 구성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직장 안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를 겪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 단계에서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직후의 메시지, 통화·결제 기록, 현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입증하는 방식과 양형 의견을 어떻게 낼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진술 방향과 자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나요?
A.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다른 정황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꼼꼼히 살핍니다. 메시지, 현장 자료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피해자 쪽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피해자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증거 제출, 의견 진술, 양형에 대한 의견 전달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활동 범위와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성범죄 유죄 판결이 나면 형벌 외에 어떤 조치가 따르나요?
A. 사안에 따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일정 기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 조치가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은 적용 법령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