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의 성매매 혐의, 반성 소명으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사건 개요
결과를 가른 것은 초범인 의뢰인에게 정식 기소나 벌금형이 아닌 선처 처분이 가능한지였습니다. 사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온 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사를 받게 되자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전과나 처벌 전력이 형사절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하며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이 바란 것은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반성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관건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번 수사가 의뢰인에게 처음이라는 점, 행위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초범 여부와 진지한 반성 태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처분을 판단하는 쪽에 닿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드리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어서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식 기소보다 선처가 타당하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나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일상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을 차분히 소명하는 일이 처분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와 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소가 이뤄지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입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소명할 사정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상담을 받아 앞으로의 절차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을 거친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전과(범죄경력)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수사경력자료에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누구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되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사안의 내용,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기소유예에 교육 이수 조건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가 조건으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해진 교육을 성실히 받는 것이 처분의 취지에 맞습니다.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처분 내용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