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소송의 승부처는 관계가 있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 책임의 값을 얼마로 매기느냐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소송은 대전지방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원고 측은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가 된 의뢰인은 관계가 드러난 데 따른 도덕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한꺼번에 떠안은 처지였습니다. 주변에서는 패소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체념합니다. 어차피 질 싸움이라 여기고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의뢰인은 다른 길을 골랐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청구된 위자료 금액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정한 것은 싸움의 방식이었습니다. 관계를 통째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전면 부인은 오히려 법원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에서 방어를 펼치는 쪽을 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 측 증거의 증명력을 하나씩 따졌습니다.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관계가 실제로 어느 수준이었는지 살폈습니다. 혼인 파탄의 직접 원인이 피고에게 있는지도 짚었습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해체된 뒤에 관계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도 검토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엮어 반박 논리를 세웠습니다.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은 법리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
• 원고 배우자의 귀책 비율
• 피고가 처한 경제적 상황
• 청구 금액이 유사 판례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점

마지막 항목은 수치와 판례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관계의 존재만 보지 않습니다. 파탄에 대한 기여도, 관계의 기간과 경위, 피고의 경제적 능력을 함께 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기준에 맞춰 요소마다 피고에게 유리한 사실과 논거를 빠짐없이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산정한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만 부담하게 됐습니다. 소송이 시작됐다고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청구 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대응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나 관계의 기간처럼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방어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계를 인정하면 청구된 위자료를 전부 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혼인 파탄의 경위, 관계의 기간,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액수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혼인 관계가 이미 깨진 뒤에 만난 경우에도 책임이 있나요?

A. 판례는 부부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른 뒤의 관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파탄 여부는 별거 기간, 이혼 논의 등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소장을 받은 뒤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