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약정금, 지급 합의 입증으로 항소심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는지, 아니면 임대인을 대신해 연장 교섭에만 응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교섭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 지급이 확정적으로 약정되었다고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던 중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를 전달받은 상대방은 임대인의 배우자로서 임대차 관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자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1,0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 끝에 상대방이 이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자 일부만 지급한 채 약정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왜 필요했는지, 1,000만 원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기로 했는지 합의 경위를 대화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내세운 것은 상대방이 이후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입니다. 교섭만 했다는 주장과는 어울리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지급이 단순 교섭을 넘어 확정적인 금전 지급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은 대리인으로서 교섭에만 응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주장이 앞서 제시한 메시지 내용, 그리고 이자 일부를 지급한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은 상대방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연 5%, 이후 연 12%)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어 1심에 이어 완전한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두나 메신저로 한 금전 약속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화 내용과 이후의 이행 정황이 남아 있었기에 상대방이 약정 사실을 부인해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약정금 분쟁이 생겼다면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기 전에 먼저 약속을 주고받은 메시지, 입금 내역 같은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약속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 두면 주장을 세우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메신저로만 돈을 주겠다고 약속받았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화 내용이 약속의 시기와 금액, 지급 조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결론은 개별 사안의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교섭만 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약속이 어떤 경위로 오갔는지와 이후 당사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화 내용이나 일부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 등이 약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느 정도 힘을 갖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1심에서 이겼는데도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A.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다투게 되므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1심 이후에도 증거를 계속 정리하고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에 대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