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사고의 책임이 한쪽에만 있는지, 상대 운전자의 신호위반도 함께 작용했는지가 이 사건의 처벌 수위를 갈랐습니다. 의뢰인은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이륜차와 충돌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진행 신호는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중이었고, 그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이륜차와 부딪힌 것이 사고의 경위입니다. 피해자는 골반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에서 다퉈야 할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둘째는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했는지, 그 과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셋째는 합의 여부와 반성 태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상해가 가볍지 않아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을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검토를 통해 사고를 의뢰인의 일방적인 과실로만 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는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양형 준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도록 조력해 처벌불원 의사가 재판에 반영되게 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 범죄전력이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로써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부 벌금형을 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갖추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1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사건이었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이 사고에 미친 영향이 소명되었고,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반성 태도, 경미한 범죄전력이 함께 양형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해가 중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과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교차로 사고로 형사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기소 이후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신호 상태와 진행 경로,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절차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사고 경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나 상대방이 다치면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중과실 유형에 해당해,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결과는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도 신호를 위반했다면 제 책임이 없어지나요?

A.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해서 책임이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쌍방의 과실 정도는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따져 판단하며,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진이나 조사서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의 합의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 좋은가요?

A. 합의는 재판 선고 전까지 진행되어야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가 진행 중이거나 감정이 격해 있을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접촉하기보다 절차를 갖춰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는 서면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