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전득자 선의 인정으로 청구기각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아파트를 사들인 의뢰인이 그 거래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아파트를 매수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과 그 전 남편 사이에 이루어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과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었습니다. 매도인의 전 남편이 어떤 채무를 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매매는 시세에 맞는 정상 가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들이 모두 사해의사를 공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뢰인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으려 했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전 배우자 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부동산을 넘겨받은 의뢰인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되는지였습니다. 판단에 따라서는 정당하게 매수한 부동산의 권리까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경위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매도인의 전 남편과 인적 관계가 없어 그의 재산상태를 알 수 없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냈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전 남편의 재정 악화를 짐작하게 하는 기입등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거래 상대방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매매계약의 특약사항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권리제한등기가 생기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려 노력했다는 근거였습니다. 아울러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시세보다 현저히 낮지 않았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가 매수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88,034,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하게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거래 당시 밟은 절차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전득자의 선의를 가르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 사건입니다.
평택·안성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뒤 매도인의 과거 거래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계약서, 등기부등본, 대금 지급 내역, 중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거래 경위를 정리해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동산을 산 사람도 책임을 지나요?
A. 전득자라도 거래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면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몰랐다면 보호받을 수 있고, 이는 거래 경위와 대가, 등기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이혼 때의 재산분할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하다고 평가되면, 그 과대한 부분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부동산을 돌려줘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원래 재산을 돌려놓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일정 금액을 배상하는 가액배상이 명해지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