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카메라촬영 혐의, 내연관계 입증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내던 상대방에게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신내림을 빌미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약 10회에 걸쳐 간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관계 중에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주장도 더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두 사람이 사제지간을 넘어 서로 동의하에 만남을 이어온 내연관계였고, 성관계와 촬영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중대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항을 억압해 간음했는지,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가 다투어졌고, 두 판단 모두 관계의 실제 모습에 크게 좌우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관계의 성격부터 바로잡았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은 단순한 사제지간이 아니라 서로 합의한 내연관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보여 주기 위해 상대방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과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로 두 사람 사이에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운 친밀함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어 상대방 본인의 진술을 파고들었습니다. 상대방은 '각자 알아서 옷을 벗었다', '서로 애무해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진술을 근거로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전 성관계 이후에도 상대방이 다시 의뢰인을 만나러 나갔다는 정황을 들어,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였다는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의 빈틈을 짚었습니다. 촬영에 쓰인 휴대폰이 이미 파손되어 포렌식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분의 바탕에는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록으로 확인된 내연관계, 폭행·협박 없이 자발적으로 응했음을 보여 주는 상대방 자신의 진술, 이전 성관계 후에도 스스로 만나러 나간 정황, 파손된 휴대폰 탓에 진술 외의 객관적 보강증거가 부족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전과를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시 상황을 보여 줄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를 서둘러 확보하고,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와 처분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 이후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관련 대화 내용과 통화 기록을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 당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혐의가 바로 벗겨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고소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Q. 촬영 혐의에서 휴대폰 포렌식이 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포렌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성범죄 고소를 당하면 언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가능하면 첫 경찰 조사 전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대화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도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