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합의 → 기소유예
기소유예
사건 개요
피의사실을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혐의여서 의뢰인과 가족은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과가 남으면 학업과 장래에 미칠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연결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고 이번이 첫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나이와 초범 여부, 반성하는 태도는 말로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력했고,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자료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부모가 함께 선도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호관찰소 성폭력사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선처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습니다. 변호 과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한 점
- 나이와 초범 여부, 반성 태도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한 점
- 부모의 선도 의지와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적극 소명한 점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처분으로 의뢰인은 학업을 이어가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가볍지 않았던 만큼, 합의와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소명한 점이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수사가 진행된다면,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를 맡고 재판이 열리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 자녀가 이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처분이 정해지기 전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반성과 재범 방지를 보여줄 자료, 가족의 지도 계획을 일찍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가급적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으므로 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올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청소년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받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가요?
A.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는 처분을 정할 때 살피는 중요한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나이와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도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A. 기소유예를 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조건으로 거는 방식입니다. 보호관찰소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과 내용은 사건과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