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른 것은, 차량 손잡이에 매달린 사람을 두고 운전자에게 차를 세워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발단은 운전 중에 벌어진 경적 시비였습니다. 상대방은 보행자였고, 시비 뒤 약 200미터를 뛰어 쫓아와 차량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위협적인 상황을 벗어나려고 차량을 출발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손잡이를 놓치고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고 직후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현장 인근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의뢰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했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차 의무가 있었는지, 다른 하나는 현장을 벗어난 행동이 도주의 범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했습니다. 경적 시비 뒤 약 200미터를 뛰어 쫓아와 손잡이에 매달린 행동은 우발적인 행동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런 위협을 감내하면서까지 차량을 세워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과실 문제는 객관적 자료로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은 언제든 스스로 손을 놓아 위험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차량이 가속될 때까지 손잡이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정황을 CCTV 영상 등으로 뒷받침하여, 의뢰인의 과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도주 범의는 사고 직후의 행동으로 설명했습니다. 배우자가 즉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경찰의 출동을 기다린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달아날 뜻이 없었다는 점을 이 사실들로 보여 준 것입니다.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고 도주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위협적인 접근 속에서 차량을 출발시킨 경우라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고 직후 신고를 했는지, 현장 인근에서 기다렸는지는 도주 범의를 따질 때 핵심적인 사정이 되므로 그 행동을 꼼꼼히 기록하고 입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 중 시비가 사고로 이어져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의 상황과 직후의 행동이 모두 판단 대상이 됩니다. 영상 자료, 신고 시각, 대기한 위치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빨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 쟁점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주치상은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만 하면 성립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고를 알고도 달아날 의사가 있었는지를 여러 사정으로 따집니다. 사고 직후의 신고 여부, 현장 인근에 머물렀는지 같은 행동이 함께 검토됩니다.

Q.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접근한 상황이었다면 이를 변호에 쓸 수 있습니까?

A. 운전자에게 차를 세워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당시 상황은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사고 직후 어떤 점을 챙겨 두어야 합니까?

A. 신고한 내역과 시각, 머문 위치, 주변 CCTV 등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지워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