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이동주차 소명으로 벌금 600만원
벌금형
사건 개요
같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도 얼마나 운전했는지, 사고가 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선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쟁점도 그 지점이었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옮기다 벌어진 짧은 이동의 경위, 그리고 사고 이후의 대응을 법원에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던 본인 차량을 이동 주차하다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차량을 옮기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대물 사고까지 발생해 상황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어서 가중처벌이 우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불안 속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은 바꿀 수 없었기에, 범행 경위와 사고 후 정황을 차분히 소명해 양형에 반영시키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특히 짧은 거리의 이동이었다는 사정과 성실한 사후 대응을 뒷받침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이중 주차된 차량을 주차칸으로 옮기려다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운전했다는 사실만 남기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왜 차량을 움직이게 되었는지를 재판부에 전달하며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 이후의 행동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물 사고 직후 피해 차주에게 곧바로 연락했고, 보험을 통해 피해를 신속히 전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태도가 성실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재범 사안에서는 전력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밖의 사정을 하나하나 갖추어 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경위 소명, 사후 대응 입증, 반성의 태도를 함께 제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이었음에도 범행 경위와 사고 후 정황이 참작되어, 보다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가중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 사례는 경위와 사후 대응을 성실하게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양형 판단에서 살펴볼 만한 사정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입건 직후부터 처벌 수위가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운전하게 된 경위, 이동 거리, 사고 후 수습 내용처럼 나중에 입증이 필요한 자료는 기억이 선명할 때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방향을 잡아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크게 달라지나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정이며 가중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형은 전력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운전 경위, 사후 대응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주차장에서 차량을 잠깐 옮긴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A. 이동 거리가 짧거나 주차장 안이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 거리와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는 사정이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음주운전 중 대물 사고를 냈다면 사고 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피해자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보험 처리 등으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후 대응은 재판에서 성실한 수습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