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혐의를 다투느냐가 아니라, 처분을 가볍게 해 줄 사정을 얼마나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성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사가 시작되자 불안과 당혹감이 컸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영향이 갈까 걱정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핵심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느냐보다 의뢰인의 전력,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소명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발언이 나온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통해 사안의 경중을 제대로 평가받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의 대응 속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해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아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밝혔습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사자 관계도 종합해 제시하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수준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낸 소명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립 및 합의서 제출
• 초범이라는 지위와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 사안의 경위에 비추어 범행의 경중이 비교적 가볍다는 주장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걱정하던 일상과 사회활동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정상 소명이 처분 판단에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와 처분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되어 재판으로 가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시점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사안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오히려 오해나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먼저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 자체는 수사경력자료에 남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력, 반성 태도, 사안의 경위와 내용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발언의 내용과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