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동종 전력 속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동종 전력이 있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같은 유형의 일이 또 벌어졌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태권도 학원 안에서 아동들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다른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의뢰인과 가족은 깊은 불안을 안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도 별도로 다퉈야 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불리한 전력을 지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먼저 힘을 실었습니다.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가 말에 그치지 않도록,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자료도 재판부에 냈습니다.
평소의 모습을 보여 줄 자료도 마련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선처 탄원서를 확보해 의뢰인의 성행과 생활 환경이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전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범행의 실행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공개와 고지로 얻는 예방 효과와 의뢰인이 감수할 불이익을 함께 따져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고, 정신과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의지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기여했습니다. 이웃들의 탄원은 평소 성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신상공개라는 가장 두려워하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나 재판 중 재범처럼 불리한 사정이 있을수록 반성과 치료 노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일찍부터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여부도 재판에서 함께 다뤄지므로,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종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나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범행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전력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명령이 따르지만, 법원이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범행의 내용, 재범 위험성,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Q. 재판을 앞두고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하나요?
A. 반성문,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는 증빙,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등이 흔히 제출됩니다. 어떤 자료가 사건에 도움이 될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