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변호사보수를 어느 금액으로 산입하느냐였습니다. 대법원규칙에 따른 산정액을 기준으로 할지,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조합원 일부가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냈고, 조합은 피고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해 승소했습니다. 소가는 1억 원에 달했습니다.

본안에서 이겼다고 해서 쓴 비용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방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따로 확정받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비용에 넣을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본안 승소 판결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사건위임계약서 등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지급 사실을 문서로 뒷받침해 산입 금액에 다툼이 생길 여지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지위였기 때문에 1심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내지 않은 비용이 신청 금액에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지급한 비용과 신청비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금액은 피신청인들이 각각 균등하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했습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대법원규칙 산정액보다 적어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산입되었고, 신청인이 납부하지 않은 1심 인지대와 송달료는 제외되었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안 승소에 더해, 소송 수행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상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승소 후에도 별도의 확정절차와 정확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조합이나 단체가 당사자라면 비용을 누가 부담했고 내역이 어떤지 미리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총회결의무효확인 같은 소송을 마친 뒤 비용 상환을 준비하신다면, 사건의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은 본안 판결과 별개의 신청이므로 판결 후에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위임계약서, 보수 지급 내역, 실제 납부한 인지대·송달료 자료를 미리 갖춰 두시면 신청을 준비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A. 판결에서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지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의 확정 절차를 거쳐 정해집니다. 그 금액이 확정되어야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낸 만큼 전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나요?

A.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실제 지급액이 규칙상 금액보다 적다면 실제 지급액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지급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Q. 피고였다면 인지대와 송달료도 상환받을 수 있나요?

A. 소송비용은 실제로 쓴 비용이 대상이므로 납부하지 않은 인지대나 송달료는 산입되기 어렵습니다. 누가 무엇을 실제로 납부했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