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 반환청구, 무변론 판결로 전액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곧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청구를 얼마나 정확하게 세웠느냐였습니다. 사안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1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에게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증금이 묶여 있는 동안 생활에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는 사건일수록 청구의 내용과 근거가 한눈에 읽히도록 짜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위와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은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성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반환채권이 성립한다는 점과 그 범위를 입증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상대방이 따로 다투기 어려운 구조로 청구를 세워,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가집행 선고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조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변론 없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함께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 앞서 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 반환을 요구한 내역처럼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대응 여부에 따라 절차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사안에 맞게 살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소장을 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소송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이유 있는지는 법원이 따로 판단하므로 청구 내용과 근거 자료를 분명히 갖춰야 합니다.
Q. 가집행 선고는 무엇인가요?
A.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선고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 집행에 나서기까지의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가집행 선고는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이어서 신청한다고 항상 붙는 것은 아닙니다.
Q.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A.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보증금을 이미 지급했다는 입금 내역도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