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재범, 실형 위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법원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 이 한 가지가 사건의 결과를 갈랐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이미 두 차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달여 동안 무면허운전을 32회나 반복한 사실이 더해졌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과와 많은 횟수가 겹치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이런 사정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양형은 법원이 반성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크게 좌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불리한 사정을 있는 그대로 짚었습니다. 동종 전과 두 차례와 32회라는 횟수를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았고,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갖게 될 부정적인 인상을 줄이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어 판시된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복된 범행이라도 의뢰인을 상습적인 범죄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의뢰인이 실제로 기울이고 있는 노력도 구체적인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의 재범 위험에 대한 재판부의 우려를 낮추려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나이,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처럼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도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고 32회에 걸친 무면허운전이 인정된 무거운 사안이었지만, 실형은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므로, 명령받은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실형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보통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전과와 범행 횟수 같은 불리한 사정은 바뀌지 않으므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재판 전에 차근차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상의하면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으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횟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난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이 실효되지만, 그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내려졌다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재판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A.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뿐인 반성보다 구체적인 행동과 정황이 양형에서 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는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