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상대방의 진술 외에 협박이 있었음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과정에서 협박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툼 상황에서는 양쪽 말이 엇갈리기 쉬워서, 사건 경위를 정확히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도로 협박 행위를 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입니다.

형사 혐의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주장을 받쳐 줄 증거가 어디까지 확인되는지가 수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협박이 있었다는 근거는 상대방의 진술이 전부였고, 이를 받쳐 줄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는 이 점에 맞춰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진술 외에 다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수사 결과 협박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형사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 객관적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차분히 소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수사 지휘와 기소 여부 판단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건 경위와 증거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진술만 있어도 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따집니다. 진술 외에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면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처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당시 상황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대화 기록이나 주변 정황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Q. 불송치와 혐의없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의 내용이고,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절차상의 결과입니다. 경찰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송치 이후에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