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를 가른 것은 조합이 가진 권리가 가처분으로 지킬 만한 권리인지, 그리고 지금 막아야 할 만큼 급한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이 되는 조합원 소유 부동산이 문제가 됐습니다.

채무자가 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분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실현하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조합으로서는 사업의 안정적 진행과 권리 보전을 위해 법적 조치가 시급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야 할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그 권리를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행위를 미리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도 함께 판단받아야 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의 권리 상태를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권리가 있다는 점과 지금 막지 않으면 곤란해진다는 점을 모두 설명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부동산에 처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신속히 파악했습니다. 이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 성립한다는 점을 소명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다음 과제는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조합의 권리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급박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두 가지 소명은 서로 맞물립니다. 권리가 성립해도 처분 위험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가처분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위험이 커 보여도 권리의 근거가 약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두 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이 소명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신속히 내렸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조합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 추진의 법적 안정성도 확보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시행자라면,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부동산에 처분 위험이 보이는 시점에 일찍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이 비슷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사건이라면,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분 위험이 있는 부동산은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바뀌기 전에 대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청 전에 매도청구권의 근거와 처분 위험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A. 장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같은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그 전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넘길 위험이 있을 때 신청합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Q.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A. 보전하려는 권리, 즉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점과 지금 막아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처분금지가처분이 내려지면 부동산을 아예 처분할 수 없나요?

A. 가처분 결정은 채무자가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같은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금지의 구체적인 범위는 결정문에 적힌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