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흡연, 자발적 중단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양형을 가른 것은 단속이 있기 전에 의뢰인이 스스로 대마 재배를 멈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혐의 자체는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 온 분입니다. 호기심에 자신의 주거지 안에 식물재배용 장비를 설치하고 대마초 몇 주를 직접 길렀습니다. 이후 자란 대마초의 봉우리를 채취해 보관하다가 이를 흡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배는 장비를 갖추고 식물을 키운 행위이고, 소지는 채취한 봉우리를 보관한 행위이며, 흡연은 이를 실제로 사용한 행위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적용되어 경합범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 처벌 부담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범행 동기와 자발적 중단 경위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범행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시적 일탈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변호의 방향은 혐의의 무게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을 빠짐없이 법원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경찰 단속 전에 스스로 재배를 중단했다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이 점을 범행이 반복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함께 소명해, 재배가 계속 이어진 사안과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 성실히 전달했습니다. 죄질은 가볍지 않더라도 재범 위험성은 낮다는 점을 법원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1년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함께 명령되었고, 압수물은 몰수되었으며 추징금 34,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행 동기, 자발적 중단 경위,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마약류 사건은 혐의가 무거울수록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도 이런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대마 재배나 흡연 같은 마약류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배, 소지, 투약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 행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 경위와 중단 시점, 반성의 태도를 정리해 두면 이후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되도록 일찍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풀려나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나 수강 명령이 함께 붙기도 하나요?
A.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약물치료 관련 강의 수강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Q. 호기심에 재배한 것이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범행 동기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마 재배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동기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재배 기간, 중단 경위, 반성 태도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